[인터뷰] "김부겸 전 의원 국정원 직원 매수한 적 없다"

▷ 서두원/사회자: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 경찰청장의 배후가 있다며 몸통 설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과의 커넥션으로 시작된 민주당의 정치공작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어제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으로부터 여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오늘은 민주당 입장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어제 국회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외압은 없었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듣고 어떻게 평가하셨습니다.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검찰의 수사는 경찰의 수사보다 진일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잘 알려지다시피 5월 29일 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기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2주 동안 이 문제를 놓고 불구속 수사. 또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계속 문제 삼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죠.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이 한밤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없었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배후가 따로 있다. 이것이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박범계 의원이 그랬던가요. 권영세 새누리당 전 의원이 당시 박근혜 선대본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데요. 권영세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명해야 할까요.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박범계 의원이 이야기했던 배경에는요. 박원동 국정원 정보국장이죠. 이 분이 수차례에 거쳐서 김용판 전 서울청장과 통화했던 내역이 있다는 제보가 있고요. 이 분이 6월 말까지 재직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리는 2차장 산하에서 국내 정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공간 아닙니까. 정보를 수집해서 원세훈 전 원장에게 독대 보고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분이 문제 삼았던 문건을 보면 원세훈 원장이 실국장단 또는 부사장 회의 때 지시했던 내용과 조금 별개이지만 박원순 서울 시장에 대해 음해하는 내용의 자료를 만들었던 단위가 바로 국익정보국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제보도 제보이지만 이전에 꾸준히 이야기했던 것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김 청장을 찾아가 발언했던 내용과 그 이후에 12월 16일. 오전, 오후, 저녁, 밤늦은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흐름이 단순히 김용판 서울 청장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라고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김용판 서울청장과 박원동 국장과 당시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상황을 담당했던 분 사이의 커넥션이었지 않느냐. 라고 제기했던 내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검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수사 경찰서가 정말 수사를 열심히 잘했다는 칭찬이 나오던데 그런데 그 내용을 왜곡해서 국정원의 개입이 없었다고 김용판 전 청장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것인데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당시 박근혜 후보 대선 본부의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이다. 이게 박범계 의원 주장이고요. 그런데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권영세 전 의원 정도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높은 선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제보 받은 것이 있습니까.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제보도 제보이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쭉 추정해보면 12월 16일날 밤 11시에 보도 자료가 나오기 전에 이미 댓글의 흔적이 나온 것인데 흔적을 없앤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날 오전 상황에서 벌어졌던 것과 흔적을 없앤 것과, 결과가 나올 테니 준비를 하라. 라고 수서 경찰 서장에게 지시를 내리죠. 그리고 점심에 김무성, 그 분께서 기자들하고의 오찬 간담회 때, 오늘 중으로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저녁 9시 40분에 박선규 당시 대변인이 똑같은 발언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날 3차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전에 이정희 당시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박근혜 후보가 TV토론을 3자 토론을 준비하다가 양자 토론이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면서 TV토론을 준비조차 못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선대본부와 댓글을 조사하던 경찰 단위와 국정원과의 커넥션이 있어서 밤 11시까지 보도 자료가 나오고 그 다음날. 댓글 흔적이 없었다고 기자회견을 하게된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결과를 왜곡한 윗선이 누구냐. 속칭 몸통설에 관련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겁니까.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네. 저희는 현재 검찰의 수사 발표문도 있지만 공소장도 있지 않습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불법 행위를 했는지 김용판 전 서울 청장이 어떻게 불법행위를 했는지가 공소장에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 결과 발표문이 있고 그 동안 저희가 추적해왔던 내용이 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으니 그것을 종합하고 감춰진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 사건의 진실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대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 측에서 국정원에 있는 내부 직원을 유혹해서, 높은 직위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내부기밀을 유출받고 했다.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작했다. 라고 하는 것은 12월 11일 날 국정원 직원에 의한 불법선거운동 현장이 발각된 직후에 12월 12일부터 새누리당이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정치공작이다. 공모를 했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만약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검찰의 수사 결과 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 내용은 없습니다. 공모를 했다거나 이분이 매관매직을 통한 공작정치다. 라고 이야기했던 검찰의 수사 결과문 발표 내용 중에 그 내용은 일체 없고요. 또 하나는 특정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는데 당시에 수사를 받고 나온 분께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그 이야기가 보도되고 그것을 가지고 새누리당이 역공격을 펴는데 사실 창피한 일이죠. 새누리당이 쭉 일관되게 주장했던 부분이 탄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작설을 제기하는 것은 궁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문재인 후보 당시 캠프에 김부겸 선대본부장이 국정원 직원을 매수해서 이런 것을 빼내서 터뜨린 것이다. 이게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 주장 아닙니까.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그 분은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억지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옳지 않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원세훈 전 원장, 김용판 전 청장. 이런 사건에 대한 수사 말고 국정원 전 현직 직원이 기밀을 빼낸 문제. 이것도 수사가 완료된 다음에야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게 새누리당 입장 아닙니까.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그런데요. 지난 3월 달에 저희가 국정조사를 합의했던 합의문에 보면 어쨌든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에 국정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입법 조사처에 의뢰를 했을 때 나온 국정조사의 가능성에 대한 답은 뭐냐면, 국회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조사를 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고요. 이것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못 한다. 이게 아니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과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 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조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무관하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미 선례가 있고요. 지난 2011년도 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 규명이 실시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한 것은 새누리당이 지난 이한구 대표 시절에 약속했던바 대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는 것에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고요.

▷ 서두원/사회자:

민주당 입장은 그런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이 완강합니까. 아니면 잘 될 것 같습니까.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이 기소했던 내용 중에, 불법 댓글에 관련된 국정조사가 아니라 민주당이 매관매직을 했다. 공모, 공작했다. 이 부분까지 넣고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는데요. 3월 17일 날 약속했던 것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다른 이유를 들어서 국정조사를 힘들게 한다면 새누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또는 새누리당이 공모를 해서 그야말로 몸통이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서 막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약속한 바대로 3월 17일 날. 여야가 합의한 바 대로 국정조사에 즉각 응답하는 것이 더 이상의 과거의 불행한, 또는 국정원의 국가 안보에 대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끔 하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 동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 왔는데 지금 어떤 입장이고 진척상황은 어떤가요.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어제 법사위에서 장관에 대한 현안 보고를 들었고 그것을 보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재정신청. 불구속 이든 구속이든 기소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황교안 장관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사위가 끝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사위 의원들과 국정원 진상조사 위원들의 공동 회의를 통해 거쳐서 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대보고를 받아서 거기서 나오지 않았겠느냐고 보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3월 17일 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가려진 진실이나 검찰에서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밝히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이명박 대통령의 고발여부인데 이 부분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책임 문제는 어떻습니까.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한다는 것은 한결 같습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의 문제, 음모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현직 검찰 조사가 나온 마당이니 만큼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현 의원(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