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대량유출 혐의' 산와머니 대표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아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머니 대표이사 40살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이씨와 함께 기소된 산와대부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누출'은 개인정보가 피고인의 지배 영역을 떠나 외부로 새어나갔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열람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산와머니 인터넷 사이트에 침입한 3명이 개인정보를 열람·조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자신의 컴퓨터 등에 저장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웹서버에 접근 통제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해 보안 조치도 하지 않아 지난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정모씨 등 3명이 개인정보 203만여건을 유출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