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예금 비과세 혜택 폐지 검토…반발

<앵커>

최근 정부가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며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예금에 주었던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민과 농협 등은 복지 정책의 주 대상이 되는 농촌 경제에 오히려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승순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지역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은행의 예탁금에는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15.4%의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읍면지역의 농협의 경우 비과세 예탁금이 50% 안팎을 차지하고 있어 든든한 자금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과세 예탁금의 폐지를 검토하면서 일선 농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중은행과 금리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질 경우 예금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오종근/무안 청계농협 전무 : 그에 따른 농업정책을 펼치는 게 아마 농가 지원문제나 상호금융 지원문제에 있어서도 농업자금 마련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민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이 폐지될 경우 농민들을 대상으로한 금융 재테크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예탁금과 함께 각종 농자재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도 폐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면서 복지사각지대가 많은 농어촌의 혜택을 없애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최한봉/무안군 청계면 : 비과세 품목이 오히려 늘렸으면 늘렸지 농촌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이게 아주 잘못된 거야.]

비과세 폐지로 농촌경제의 위축은 물론 일반 서민금융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