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원세훈에 선거법 적용은 논리적 비약"

새누리당은 17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나섰다.

전날 이번 사건을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을 교사해 선거에 이용한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며 야권의 거센 공세에 맞불을 놓은 데 이어 이번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 특별팀'을 구성해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며, 민주당 고위층과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 사이의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조직적 선거개입 행위'를 들어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엄격한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논리적 비약에 따른 결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원 전 원장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무조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에 대한 대책으로서 종북세력 척결을 말한 것"이라고 감쌌다.

이어 "국정원장이 종북좌파의 제도권 진입을 막으라고 하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하다가 '오버' 해서 약간 관여한 것처럼 비치는 몇 건의 글을 (올린 것을) 갖고서 국정원장이 선거개입을 (지시)했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의총에 참석한 몇몇 의원들도 "옳소"라고 맞장구를 치며 적극 호응했다.

권 의원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이를) 뒷받침하려 단편적 사실들을 짜깁기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원 전 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부터 작년 12월 중순까지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 5천여 건 가운데 정치·선거에 관한 것은 2천 건에 못 미치며, 특히 대선 관련 댓글은 73건으로 전체의 3%도 안 된다"며 '조직적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매관매직을 제의받고 정보를 빼냈다면 이것이야말로 선거 개입"이라며 "기밀유출과 여직원 감금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매관매직 및 감금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국정조사'는 수사 종료 이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