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대법원, 진주의료원을 살릴 수 있을까?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진영 장관)는 경상남도(홍준표 도지사)에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경남도의회에서 재의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진주의료원 해산 및 재산처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일 내에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즉 보건복지부(재의 요구 요청) → 경상남도(재의 요구) →경남도의회(재의)의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하지만, 홍 지사는 13일 "(재의 요구) 자체가 도지사의 행위를 귀속하진 않는다"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다음주 쯤 조례를 공포할 예정입니다. 그럼, 조례에 따라 진주의료원 해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이지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조례가 공포될 경우 대법원에 '조례 집행 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 정지와 함께 '조례 무효 확인 소송'도 할 생각입니다. 만약 홍 지사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의회에서 재의를 했는데, 다시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역시 복지부는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 조례개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법성이 담겨 있는 조례개정안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밝힌 진주의료원 조례 개정안의 위법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례 개정 추진한 경상남도: 의료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지도 명령 위반
2) 진주의료원 조례 개정안: 보조금관리법 위반, 국가 보조금이 투입된 진주의료원에 대해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국가가 아닌 경상남도로 귀속하는 것은 위법
3) 진주의료원 폐업: 헌법적으로 볼 때 경상도의 예산절감 등 재정적 목적보다 관할 주민의 보건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박탈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중대해 필요한 최소한 침해라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

 현재로서는 복지부의 바람대로 홍 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고, 경남도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갈 듯 하군요.

 현재 진주의료원은 폐업 신고까지 돼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면 해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복지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할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진주의료원 폐업 상황이 계속 되는 것이죠. 홍준표 지사가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죠. 지난해 5월2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교권조례는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면서 학교장과 학부모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는 즉각 서울시교육청(곽노현 교육감)에 재의 요구를 요청했고요,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 이를 받아들여 5월23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6월20일 재의를 해 다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25일 공포를 했고요. 교과부는 결국 한 달여가 지난 7월27일 대법원에 '조례 집행 정지 신청'과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1월21일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교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 10개월이 지났지만, 이제야 증거 제출 과정이 막 시작됐습니다.

 교과부의 재의 요청 요구 이후 6개월여 만에 조례 집행 정지가 이뤄진 겁니다. 진주의료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진주의료원이 부활하려면, 조례 집행 정리를 넘어 조례 무효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야 합니다. 이후 경남도의회에서 새로운 조례 개정안을 내놓고 의결을 할 겁니다. 진주의료원 부활이 결정되면 진주의료원장이 재개업 신고를 하겠죠.

 진주의료원 사태가 이처럼 장기화될 경우 누가 승자일까요? 아마 어느 누구도 승자가 아닐 겁니다. 분열과 갈등만 남겠죠. 정치인은 소통과 통합이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 실망감이 적지 않습니다. 하여튼 진주의료원 사태가 서둘러 마무리돼 지역민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거듭 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