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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FTA 협상개시 선언 전망

'프랑스 문화산업' 보류

유럽연합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 분야를 일단 빼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EU 회원국 무역장관들은 어제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EU-미국 FTA의 협상 범위와 쟁점들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장관들은 영화와 TV 프로그램, 음악 등 문화분야를 FTA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프랑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합의로 프랑스를 포함한 EU 27개국 모두 협상 시작에 필요한 권한 위임에 동의하면서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을 대표해 미국과 FTA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EU 집행위는 다음달 미국과 협상 개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북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 정상회담 기간에 협상개시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로 EU-미국 FTA에서 문화산업 분야가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가 최종 결과는 아니라며 "미국 측 의견을 들어본 뒤 추가될 부분이 있는지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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