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기지로 상인들 불러들여 불법 수사

<앵커>

경기도 평택의 미군부대 앞 상인들이 미군기지로 불려들어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불법 수사였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 미군 기지 앞에서 클럽을 운영하는 정 모 씨.

지난 2월 말, 미군기지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정 모 씨/미군기지 근처 클럽 운영 : (조사받은 곳이) 방이 6.6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창문은 없고 작은 책상 하나, 의자 딱 두 개, 정면에 CCTV 하나 달려 있었고요. 취조받고 나온 거죠. 수사받고 나온 거죠.]

미군 상대로 성매매하지 않았는지를 주로 캐물었다는 겁니다.

들어가길 거부하면 미군 출입 금지업소로 바로 지정되는 보복이 돌아왔습니다.

[서 모 씨 : (미군에게 통보받고 부대로)안 들어가는 업주들은 오프리미트(미군 출입제한 조치)를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지난 5년간 이런 식으로 이 일대 술집주인 상당수가 미군 기지로 불려 들어가 조사받았습니다.

[강상원/평택평화센터 소장 : 소파 상에는 미군이 한국인을 상대로 조사를 하거나 연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있지 않습니다. 명백한 주권 침해라 볼 수 있습니다.]

한미 소파 협정상 미군은 범죄 혐의가 있어도 미국 측 대표가 동석한 경우에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술집 출입 제한조치라는 권한을 이용해 상인들을 기지 안으로 불러들여 조사한 겁니다.

명백한 소파 규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 미군은 상인들의 동의를 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협조받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경찰은 미군 부대에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