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 사진 부착 법제화 또 무산될 듯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흡연경고 사진을 부착하도록 한 법안이 또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흡연경고 사진 부착을 의무화한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은 오늘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이 거부반응을 보여 입법화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조차 상정되지 못했고 남은 임시국회 기간에도 상정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흡연경고 사진을 담뱃값에 붙이기 위한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지부는 8년 전인 2007년에 관련법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았고 의원입법으로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몇 차례 제출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흡연경고 사진은 담배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비 가격정책으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