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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 재도입…정부·여당도 갑론을박

<앵커>

국방부가 다시 추진하고 나선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13일) 오전 열린 여성가족부 업무 관련 당정회의.

여성가족부와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근 국방부가 내놓은 군 가산점제 재도입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현숙/새누리당 :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여성장애인 등의 강한 반발에 따른 심각한 사회갈등 우려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선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방안은 공무원 등을 채용할 때 군필 가산점을 총점의 2% 이내에서 주되 가산점 혜택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을 정원의 10% 이내에서, 정원 외로 뽑겠다는 겁니다.

[이남우/국방부 보건복지관 : 장병들이 국가를 위해서 21개월이라는 기간을 희생을 하는 셈인데요 저희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보상하는 점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법안을 다룰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군 가산점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됐지만, 최근 들어 재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내부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중재 요청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중재에 나설 상황은 아닌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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