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서울시 등 지자체가 양육예산 확보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따른 서울시의 양육예산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13일) 국회 교육·사회·문야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양육예산은 건설예산 등에 비하면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확보할 수 있다"며 "올해 복지예산은 약속대로 지자체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무상보육 도입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총 1조1천141억원이지만, 4월말 현재 확보된 예산은 6천949억원에 불과하고 여기에 국비 지원액 14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4천52억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 총리는 이어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의도적으로 복지예산을 과소 편성하면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