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여가위원·여성부 "군 가산점 부활 반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여성가족부는 오늘(13일)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사실상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가위 소속 김희정, 강은희, 길정우, 이자스민 의원과 조윤선 여가부 장관 등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현숙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군 가산점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이를 재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반발을 불러오고 사회 갈등을 초래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거론되는 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제 부여는 반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을 비롯한 여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군 가산점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당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군 가산점제는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할 때 과목별 득점의 일정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1999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