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차관 "한반도 예산은 시퀘스터 절대 예외"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부장관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예산은 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인 시퀘스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부장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린 신국가안보센터 연차총회에서 2013 회계연도에만 국방예산 370억 달러를 삭감해야 한다면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부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을 것"이며 "핵 억지력과 함께 이른바 '상시 전투태세'로 불리는 한반도 위기 대응 능력도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부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설명하면서 "수십 년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은 평화와 안정을 기반으로 번영과 정치발전을 이뤘다"며 한국과 일본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