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라오스에 '경찰 영사관' 파견 추진

새누리당은 탈북청소년 북송 사태가 벌어진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에 경찰 영사관 파견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라오스에 당 특사로 파견됐다 귀국한 김재원 의원은 "라오스 수사 당국에 탈북자가 체포되면 적극적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찰 출신 인사가 근무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탈북자가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되면 우리 측 영사가 면담하고 한국행 의사가 확인되면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송환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 출신 영사가 면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라오스는 최근 마약밀수와 인신매매 등이 기승을 부리면서 국제 범죄 경유지로 인식되자 불법 입국자는 국적지 국가로 추방하는 방침을 세웠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청소년의 강제 북송이 일어났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탈북자가 불법 입국자로서 체포될 경우 범죄의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특수성을 인정해 대한민국으로 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또 "외교부는 라오스 국내의 상황변화를 제대로 모르고 기존 매뉴얼대로 일을 처리하려 하다가 청소년들이 북송되고 나서야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면서 "매뉴얼도 새롭게 고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현재 주 라오스 대사관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탈북자 20여명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이른 시일 내에 한-라오스 협의를 거쳐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