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9대 공기업 부채 5년간 121% 증가…284조 원"

지난 정부에서 대형 건설, 토목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공기업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LH공사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9개 공기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들 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지난 2007년 말 128조 원에서 2011년 말 284조 원으로 5년 만에 1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당 기간 LH공사와 수자원공사와 등 5개 공기업에서 정부 정책사업 수행으로 순증한 금융부채가 42조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공사는 국토부의 무리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과 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것이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공사의 경우 2007년에서 2010년 개통된 '익산~장수' 등 9개 고속도로 사업에서 교통 예측량 등 사업 타당성이 부풀려지면서 재무구조 악화요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우 국내 대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이 감소했는데요 산업용 전기요금을 총괄원가보다 낮게 책정해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이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정책사업 수행과 요금 통제로 인한 공기업 부채는 정부 결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공기업 부채를 총량관리하는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