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정부서 과도한 사업으로 공기업 부채 증가"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지식경제부 등의 부처와 9개 주요 공기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대형 건설, 토목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공기업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토지주택공사는 국토부의 무리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과 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고 재원과 수요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공사의 경우 '익산~장수' 등 9개 고속도로의 2011년 교통량이 타당성 조사때의 예측량 대비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타당성 부풀리기 등에 대한 방지대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전력은 국내 대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이 감소했는데요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하고 있어 한전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공기업 부채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며 "공기업 부채를 총량관리하는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