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장관 겸직금지 추진…현실성은 낮아

새누리당은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금전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체의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통상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교수·변호사·의사·기업대표 등에 더해 장관 등 국무위원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오늘(11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겸직은 그 자체로 국회의원의 직무와 이해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장관의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원리에 어긋나고 지역구 주민의 대표성도 저해한다는 점에서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을 포함한 국회의원의 전면 겸직금지 방안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새누리당의 국회쇄신안에 포함됐었지만 이후 '정치쇄신 분야 대선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6월 임시국회에서 '국무위원을 제외한' 의원 겸직금지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새누리당 쇄신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숩니다.

당 정치쇄신특위는 겸직금지 이외에도 부패비리와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불체포특권 제한, 의원 세비삭감·연금제도 개선을 논의할 국회예산표준심사위원회 설치, 외부인사 중심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