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5년 간 대북 식량지원 금지' 법안 통과

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농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이 처리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오는 2018년까지 5년 한시법인 이 법이 다시 개정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금지가 법제화됩니다.

이번 법안은 국외 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데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상·하원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뒤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원도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이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농업법은 5년 한시법이라서 개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 발효하면 2018년까지 사실상 미국의 대북 지원이 끊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