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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조선중앙TV 페이스북 차단결정 '보류'

방통위, 조선중앙TV 페이스북 차단결정 '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1일) 통신소위를 열고 북한이 개설한 조선중앙TV의 페이스북 계정을 차단할지 의논했으나 '의결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조선중앙TV의 국제 공식 페이스북 팬 페이지' 계정에 대한 접근은 이미 제한된 상태로, 심의위 관계자는 "계정이 닫힌 원인에 대해 심의위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접근이 차단된 웹 게시물은 심의나 시정요구, 차단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런 경우는 요청을 각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계정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어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의위는 조선중앙TV 페이스북이 접속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통신소위 회의에 올려 다시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북한이 페이스북에서 조선중앙TV를 실시간 방송하며 체제를 선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심의위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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