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검토

<앵커>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장관이 검찰의 국정원 사건을 사실상 수사지휘해서 부당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시평 기자입니다.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오늘(1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황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묵살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주문하는 등 사실상 검찰의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황 장관의 적법치 않은 수사 개입에 대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제출할 수 있고,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 처리됩니다.

김 대표는 또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신청은 독점적으로 기소권한을 가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김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신병 처리 등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