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북 회담 최대 난제, 금강산 관광?

▷ 한수진/사회자:

내일 모레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 회담. 어제 실무 접촉도 진통이 컸지만 성공적 결론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최대 난제 중 하나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인데요. 관련해서 조봉현 IBK기업은행 정책팀장, 북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조봉현 IBK기업은행 정책팀장 / 북한 전문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단 어제 실무접촉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봉현 IBK기업은행 정책팀장 / 북한 전문가:

새벽 3시까지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요.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지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남북 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 따로 발표문을 발표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당국 간 회담하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6.15 공동 행사 진행 문제라든지 비핵화 문제는 걸림돌이 있었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양측에서 현안으로 합의를 한 것인데요. 일단 북한이 이번 회담 의제에 금강산 관광 개재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봉현 IBK기업은행 정책팀장 / 북한 전문가: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동시에 재개하자고 요청했고요. 실제적으로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이 지금 경제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남쪽의 경제 협력을 받아서 경제문제를 돌파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북한 입장에서는 많은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금강산 관광 사업으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은 어느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 조봉현 IBK기업은행 정책팀장 / 북한 전문가:

금강산 관광을 하게 되면 북한에 관광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간 규모로 봐서는 5천만 달러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는 600억 되는 것이죠. 이 정도 큰 규모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외화 자체가 북한의 경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시드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금강산이 과거에 관광할 때 보면, 거기서 부분적으로 장사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것도 북한 입장에서는 하나의 좋은 외화벌이 수단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관광이 중단된 지 벌써 5년 가까이 된 것이죠. 양쪽 모두 피해규모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조봉현 IBK기업은행 정책팀장 / 북한 전문가:

그렇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면서 현대가 투자한 금액이 있고 현대 협력 업체 중소기업이 3천여 개 있었는데요. 투자액 금액 자체만 하더라도 7천억 넘어가고요. 그 다음 관광이 5년간 중단하다보니까 매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한 6천 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강원도 고성 지역의 지역 경제가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전체를 다 포함했을 때는 약 2조 원 정도 피해 손실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5천만 달러 정도의 외화가 5년간 중단되면서 3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여러 번 금강산 관광 재개에 적극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번번이 성사되지 않았을까요.

▶ 조봉현 IBK기업은행 정책팀장 / 북한 전문가:

관광이 2008년도 7월 달에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중단이 되고요. 이후 2009년에 현대 그룹의 회장이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과 관광재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구체적 실무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합의하기 실패했는데 가장 큰 것은 관광객에 대한 신변 안전과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우리 정부가 요구했는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책임지고 이것을 해결해주겠다. 구두 상으로 이야기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구두보다는 구체적으로 문서형태의 합의서가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변안전에 대해 구체적 대안. 이런 것을 많이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 조봉현 IBK기업은행 정책팀장 / 북한 전문가:

네. 오랜만에 남북 당국 간 만나서 관광문제 논의하고 북한이 관광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켜는 봐야겠는데요. 그간 관광 같은 경우 몇 가지 추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신변 안전과 재발 방지도 중요하지만 현재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자산을 몰수해서요. 그리고 현대에 주었던 독점권도 북한이 이번에 취소했습니다. 북한이 국제 관광 특구법을 지난 2011년 5월에 재정해서 독자적으로 관광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 시키고 그 다음에 관광 재개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관광 재개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또 핵 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능할까요.

▶ 조봉현 IBK기업은행 정책팀장 / 북한 전문가:

그게 결국 국제 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와 맞물리는데요. 북한이 그 동안 핵실험을 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재 중 가장 큰 것이 북한에 들어가는 돈줄을 죄이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관광을 했을 때 관광 대가가 북한에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 자체는 남북 교류의 협력 차원에서 공식적 대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제재하고는 별도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 자체가 자칫 북한의 핵 개발, 군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에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이 꼬리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정확히 염두에 두어두고 논의한다고 하면 관광재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이게 구체적인 조건이 될 경우에는 회담이 더욱 어려워지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봉현 IBK기업은행 정책팀장 / 북한 전문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