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 어린이집 대체 보육수당 폐지

내년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업이 보육수당으로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대신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직장 어린이집 면적만큼 사업장 용적률 기준이 완화되고, 중소기업이 사원들을 위해 어린이집을 지을 때 최대 6억원까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안을 보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업이 어린이집을 따로 두지 않고 보육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명단을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일간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보험기금을 통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한도 기준도 높여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여러 중소기업이 함께 어린이집을 짓거나 사들이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인건비 지원액도 현행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릅니다.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 아닌 군부대의 경우, 2016년까지 군관사 지역에 100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현행 50% 수준인 군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비율도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