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탈북 청소년 문제, 단계적으로 이야기돼야"

▷ 서두원/사회자: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를 위한 국장급 실무 접촉이 어제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의제 설정을 놓고 난항을 겪으면서 회의는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는데요. 개성공단 문제, 그리고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이 세 가지 문제 외에도 최근에 라오스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건도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특히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 인권법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남북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 및 탈북자 납북자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북한이 당국 간 대화를 제의했고 모레 수요일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우리 측이 제안한 판문점 실무자 회담 열렸고 여기서 북측의 태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전반적인 북측의 태도 변화는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기본적으로는 북측이 그동안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일종의 관계개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하도 납북자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고 미국과도 물밑 대화를 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중국은 최근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과가 없었어요. 일본도 납북자 돌려받는 수준이 미흡해서 일본에서도 불만이 많고 미국과 중국은 비핵화를 확고한 원칙으로 해서 아무런 진전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마지막 보루가 한국밖에 안 남은 것이죠. 한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계 돌파를 해야 자기들이 필요한 외화, 달러,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서 마지막 접근을 한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북한 측이 6.15 공동선언 기념을 함께 하자. 또 7.4 성명. 이 두 가지 공동 성언에 대한 기념대회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측 대응이 둘을 분리해서 대응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정부 입장에서는 처음 회담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이번 실무접촉 이전에 민간단체와 6.15 행사를 하자는 식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 남북 대화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먼저 신뢰를 확보하기도 전에 민간 행사를 북한이 개최해서 당국을 비난 하는 식으로 된다면 또 신뢰가 깨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러면 남쪽에서 6.15 선언을 당국 간 하자고 제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7.4 공동선언에 대한 공동 기념은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우리 측에서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12일날 장관급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안 남았잖아요. 회담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수를 집어넣게 되면 아무래도 회담의 안정성 문제나 의제 문제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북한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도 이 회담을 성공시켜야 하고 이 회담을 성공 시킨 다음에 어떤 것을 하는, 단계적으로 나가는 것이 남북 회담의 안정성을 위해서 훨씬 좋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모레 서울에서 회담이 열리긴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장관급 회담을 해서 우리는 장관이 나가고 저쪽에서는 격이 낮은 대표가 나오고 이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김양건 북측 통일선전부장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를 강하게 한 것 같은데 지금 북측은 확실한 대답은 안하고 있죠.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어제도 새벽 두 시 반 까지도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가 회담의 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우리 통일부 장관에 해당되는 북측 파트너가 그 쪽에는 노동당 아니겠습니까. 통일 전선부장이 노동당 소속입니다. 노동당의 통일 문제를 책임지는 의 통일전선부장이 노동당 소속입니다. 노동당의 통일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서로 격이 맞는 것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에 소극적이거든요. 이 문제부터라도 당장 서로 풀리지 않는데 조금 전에 6.15 공동 행사를 이야기했지만 그것까지 끼어들면 훨씬 복잡해 질 것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한 가지 의제를 해결하고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7.4 남북 공동행사 정도는 고려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성과의 기반에 기초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과정에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회담의 분위기를 안정, 장기적으로 이어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남북이 공동으로 의견의 일치를 본 의제가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인데요. 여기다가 라오스 탈북 청소년 북송 문제도 함께 거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은 회담을 깨자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우리가 회담을 할 때 상대편이 싫어하는 의제를 던지면 회담이 깨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회담을 하는 목적과 원칙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거 남북 회담을 할 때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도 포함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비밀회담을 할 때도 그 문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이 회담을 통해서 얻으려는 목적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라오스 탈북자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남북대화 채널이 열렸는데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자체에 대한 불신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라오스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자는 것은 지나친 요구일 수 있겠지만 이 아이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은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회담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이후에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 회담이 타결된 이후에는 금강산 의제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금강산 의제는 그 전제가 박왕자 여사에 대한 북한의 진상규명 문제와 사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문제 아니겠습니까. 라오스 탈북자 문제는 이 단계에서 충분히 북한에게 의사는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근거 중 하나는 UN에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UN에서 물어 볼 수 있는 의제이기 때문에 생사확인 정도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어제 실무접촉에서 청소년 북송 문제. 이것을 거론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식적으로 전달이 되었나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그것은 확인이 안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도주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인도주의 문제 하에서 납북자 국군 포로와 더불어서 탈북자 문제도 부분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이 사안은 한중 정상회담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열리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 회담에서 강제 북송된 청소년들의 안위 문제를 중국 측에 거론할 지도 주목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의제가 정리가 되고 있나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중국, 북한과 회담할 때 아무래도 저자세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일본과 회담 할 때는 강하게 하는 것에 반해서 북측과 할 때는 저자세가 되고 이런 식의 외교라인으로 가면 일관되지도 않고 한국 외교가 그 때 그 때 눈치 보는 외교라고 평가받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OECD에 가입되어 있고 선진국화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교에 있어서도 일관되고 당당한 외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인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에 오려고 했던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 이 문제는 항상 의제에 포함 시키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 여태까지 이 부분이 빠졌었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심각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과 회담을 할 때도 탈북자 문제는 의제로 포함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인도주의적으로 생사 확인 정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하태경 의원께서는 라오스 정부에 탈북자 강제 추방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셨어요. 이 결의안이 거꾸로 앞으로 라오스를 통한 탈북 루트를 막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상당히 있거든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외교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압박하는 것은 무조건 도움이 안 된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와 외교라는 것은 압박과 회유가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압박하기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회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유를 하더라도 국회는 회담의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회는 압박을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회담에 있어서도 힘을 얻고 우리가 레버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국회는 뭘 해야 하느냐. 라오스 탈북자 이야기를 거의 2주 동안 우리 사회가 강하게 이야기하다가 멈추어야 하는 것이냐. 그리고 라오스 탈북자 문제에서 비롯되었듯 북한 인권법이 필요한데 북한 인권법 이야기는 갑자기 중단해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국회입니까. 기본적으로 국회가 할 일은 하고 북한을 압박할 것은 하자는 것이죠. 지금 북한은 군사훈련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회담의 의제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회는 마땅히 역할을 해야 하고, 따라서 탈북자 문제, 북한 인권법 문제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시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북한 인권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으로 정한다고 해서 폐쇄국가 안에 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자극만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인데 입장차이가 정리가 될까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미국도 보면 10년 전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인권 특사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결국 북한이 미국의 북한인권 특사를 받아들였거든요. 최근에도 북한인권 특사와 비밀 회담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외교입니다. 외교는 상대방이 싫어하지만 일관되고 끈질기게 밀어붙여서 언젠가는 얻어내는 이게 외교 아니겠습니까. 얻어내기 쉬운 것만 얻어내는 것이 외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인 북한 인권문제. 특히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포기하더라도요.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북한인권법 안의 내용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반 야당 성향의 우익 탈북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북한에 풍선 날리고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을 날리고 이런 것에 정부가 뒷돈을 대준다. 이래서 남북간 긴장만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민주당이 보면 상당히 왜곡하는 것에 천재적인 기질이 있는데요. 북한인권법에는 삐라 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익 탈북단체라는 말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북한인권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좌파 단체 중에는 북한인권 활동 하는 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좌파단체를 지원해주고 싶어도 지원해줄 수 없어요. 기준은 뭐냐. 우파단체이기 때문에 해주고 좌파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가 아니라 북한인권 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는 지원해주죠. 우리가 심사를 거칠 겁니다. 그런데 삐라를 뿌리는 단체는 100여개 단체 중 3~4개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삐라를 뿌리는 단체를 지원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심사과정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정말 법안을 심각히 왜곡하는 것이고요.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