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국가안보국 통화기록 수집 놓고 '갑론을박'

미국에서 최근 민간인 전화통화와 개인정보 수집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연방 의회에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수집 활동이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백악관의 주장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면서 일부 의원은 이를 차단하는 법안도 제출했습니다.

특히 정보기관의 이런 기밀 활동이 의회에 정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백악관의 설명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이 아니다"는 반박이 잇따르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민주ㆍ공화 양당의 일부 의원들이 "NSA의 전화통화 기록 수집은 의회에 보고되는 사안"이라고 밝힌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인 딕 더빈 의원은 "의원들은 그런 브리핑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자신도 최근 동료의원이 비공개 브리핑을 요구한 뒤에야 NSA 등의 전화통화 기록 수집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론 쇼크 하원의원도 비공개 브리핑에서도 그런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이런 사안은 논의된 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의회 내 일각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감시정책'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정보위원장과 색스비 챔블리스 정보위 간사는 이런 정보수집은 과거에도 이뤄졌으며, 많은 의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정부를 변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대권주자인 랜드 폴 상원의원은 정보기관의 전화통화 기록 수집을 차단하는 법안을 전격 발의했습니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연방 수사기관이 개인의 전화통화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유를 제시하고 영장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정헌법 4조 보존ㆍ보호법안'을 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안문에서 폴 의원은 "NSA의 전화통화 기록 수집은 충격적인 권력남용이자 수정헌법 4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주자로 나선 론 폴 전 하원의원의 아들인 폴 의원은 지난 3월 존 브레넌 CIA 국장 지명자의 인준 표결을 막기 위해 상원에서 무려 13시간에 걸쳐 합법적 의사진행 방어인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면서 '전국구 정치스타'로 부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