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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위클리] 6월 임시국회 막 올라…'입법대전' 시작

이번 주 6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여야는 경제민주화 입법의 총론은 인정하면서도 각론에선 서로 의견이 크게 달라 이번 달 내내 치열한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 임시국회 첫날인 지난 3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 대표는 각각 상대 당의 대표를 찾아가 '상생국회'를 다짐했습니다.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지도층 역외 탈세의 성역없는 처벌과, 이른바 갑을 관계의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합니다.]

[김한길/민주당 원내대표: 갑을관계를 법과 제도를 통해 대등한 관계로 자리잡게 할 때 비로소 편 가르기가 아닌 사회통합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입법 목표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인 '을' 보호가 6월 임시국회의 목표인데요, 111개로 정리된 새누리당의 중점처리 법안 목록에는 정보통신기술 진흥과 일자리 창출 법안이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을 포함해 34개의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여야의 본격적인 주도권 경쟁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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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에 급속히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마침 어제(7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여야 지도부를 나란히 방문했습니다.

류 장관은 이번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린다면 남북 대화의 기틀을 세우는 회담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길재/통일부 장관 : 남북회담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쌓고 그걸 통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회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남북간 대화 분위기 조성을 환영하면서도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개성공단의 문제가 있고 또 6.15 공동행사도 있고요. 우선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특히 전 원내대표는 6.15공동행사 등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류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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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찾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예고 없이 차에서 내려 시민들과 악수를 한 것이 화제가 됐는데요.

박 대통령은 대구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대구 지역구를 떠나면서 반드시 좋은 나라를 만들어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겠다고 드린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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