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태 기자의 세상읽기] 성매수 피의자 사진 전체 공개한 허핑턴 포스트

"Operation Flush the Johns".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한 번 해보시죠. 구글 검색을 해보면 Huffington Post와 영국 Daily Mail 기사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성매매 관련 단속을 했다는 기사인데 두 가지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첫째는 단속 방법. 함정 단속이 동원됐습니다. 우리는 경찰이 숨어서 속도 측정을 해서 과속 단속을 하면 함정 단속이라고 논란이 되는데 이건 사실 과속을 하도록 만들어놓고 단속을 하는 것, 즉 함정을 파놓은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표현은 아니죠.

이번에는 아예 가짜 성매매 광고를 내고 경찰 요원이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해서 호텔방에서 가격을 흥정한 뒤 거래가 성립한 직후 몰래카메라로 보고 있던 단속반이 덮치는 방법을 썼습니다. 물론 이 광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를 할 사람도 있었겠지만 혹시라도 그 중에는 이 광고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성매매 시도를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단속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끔은 FBI가 가짜 테러 관련 사이트를 만들어서 찾아드는 불나방을 잡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범죄 가능성을 처벌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렇게 단속된 사람들의 이름과 사진, 나이, 사는 곳을 모조리 공개한 겁니다. 104명의 남성이 걸려들었는데 변호사도 있고 의사, 교사, 펀드매니저 등 직업도 다양합니다.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부촌에 사는 사람들이 다수 붙잡혔습니다. 한인도 2명이 있다는군요.

Huffington Post나 Daily Mail을 보면 검찰이 공개한 성매수 피의자들의 사진이 모두 공개돼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대법원은 "범죄 자체를 보도하는 것은 공익성이 있지만 범죄자가 누구인지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이른바 '익명보도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법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대법원은 확고하게 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나라에서는 범죄를 저질러도 어지간하면 '모모씨'라는 익명성 뒤에 숨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경우도 공개가 되기까지는 장벽이 많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은가, 과연 우리는 왜 이렇게 언론 보도에서 익명 보도 비율이 높은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실명과 사진을 모두 공개한 것에 대한 반발은 있습니다. 당연하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개하면 어떻하느냐고 항변하더군요.

이에 대해 담당 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공개적 수모는 자신들의 선택으로 당하는 일이다. 이런 일로 결혼을 희생하는 사람, 직장을 잃는 사람도 나올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 앞으로 성매수를 하려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다. 수요가 없어지면 그런 사업(성매매)도 없다...고 말이죠.

적발된 사람들은 윤창중 씨의 경우와 같이 일종의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하는데 형량은 조금 높아서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는군요.

이 검사는 곧 임기가 만료되어서 선거를 치러야 한답니다. 아마도 이런 기획 수사를 벌인 이유가 선거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여성인데, 아마도 상당수 여성들이 이 검사를 지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 검사의 재선 여부를 관심을 갖고 지켜볼까 싶습니다.^^

아래는 해당 검사 사무실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http://www.nassauda.org/

[이 칼럼의 견해는 SBS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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