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통화기록 수집, 국가안보에 필수"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국이 비밀리에 일반인 수백만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영국 가디언이 입수해 보도한 미국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 명령문의 진위는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통화기록 수집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의 국가안보"라면서 "우리는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수단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니스트 부대변인은 다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와 시민자유 보호의 균형"이라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시민자유 사이의 균형에 대한 토론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과 직접 연결시키진 않았지만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라고 밝힘으로써 정보기관의 통화기록 수집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옹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통화기록 수집은 테러리스트들을 감시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행정ㆍ입법ㆍ사법 당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테러리스트나 테러 용의자가 테러 행위에 관여할 수 있는 이들과 접촉하는지를 추적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가디언이 보도한 명령문이 진짜인지에 대해서는 기밀 자료라는 이유를 들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원은 테러활동에 연관된 특정 용의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공개된 것처럼 광범위한 정보 접근은 개인정보 침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최근 AP통신 전화통화 압수, 리비아 벵가지 영사관 테러 보고 은폐, 국세청 표적 세무조사 등 '3대 악재'와 맞물려 오바마 2기 행정부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