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대통령, 주류 규제 법률 거부권 시사

압둘라 귤 터키 대통령이 이번 반정부 시위의 빌미 가운데 하나인 주류 규제 강화법안을 거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귤 대통령은 음주와 주류판매 규제를 강화한 법안이 헌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귤 대통령은 어제 터키상공인연합회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 법안이 위헌 요소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정부의 형태는 총리가 모든 행정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 기본적으로 내각책임제이나 대통령이 국회 소집권과 법령 공포권, 법령 재심의 요구권, 고위관리 임명 최종 승인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어 대통령제 요소도 갖췄습니다.

귤 대통령은 이미 이 법안과 관련해 "규제라기보다 금지법안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의 주도로 지난달 24일 의회에서 통과된 주류 규제 관련 법안은 밤 10시 이후 소매점에서 술을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의 생산자와 수입자, 판매자들은 목적을 불문하고 홍보나 사은품, 판촉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런 정책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으나 당시 에르도안 총리는 "집에서 술을 마시면 된다"라고 대꾸해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방법원도 최근 주류 규제 관련 법안의 집행을 정지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앙카라 지방법원은 휴양지인 에이미르시가 주류 판매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고 남부 도시인 으스파르타 지방법원도 야외에서 술을 팔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자유를 침해했다며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