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정원 사건' 지휘권 발동 있을 수 없는일"

참여정부 시절 법무장관을 지낸 민주당 천정배 전 의원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황교안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전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법무장관 재직 당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천 전 의원은 "당시에는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는 것을 법률적 이유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 이번에는 검찰이 정당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을 법무장관이 부당한 정치적 이유로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검찰이 아주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