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 애플 제품의 미국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도 있지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애플의 최대 경쟁자인 삼성을 유리하게 해 주는 셈이 되고, 결정을 뒤집으면 삼성전자는 '모방꾼' 이미지가 더욱 강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한 무역분쟁 전문가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쪽에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경우는 지난 1916년 이후 5번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무역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전 세계 법정에서 치열한 특허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과 삼성을 합의의 장으로 이끌어낼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결정을 따른다면 애플이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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