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서 북한에 탈북민 보호 촉구

정부가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23차 인권위원회 이사회에서 최근 강제송환된 탈북 청소년에 대한 안전보장과 인도적 처우를 촉구하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강력 요구했습니다.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 조정관은 현지시간 오늘(5일) 발언을 통해 최근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청소년 9명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부당한 처벌이나 대우를 하지 말라고 북한에 주문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조정관은 특히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호소한 것과 같이 이들의 지위와 안위를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행위자에게 접근을 허용하라고 촉구하면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와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억압 상황을 피해 탈출한 탈북민들에 대한 보호와 보편적으로 확립된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의무를 강조하며 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현지시간 지난 30일 북한 당국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고 고아인 것으로 알려진 9명의 탈북 청소년들을 제대로 보호할지 우려된다며 안전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도 탈북 청소년들이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되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직·간접적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며 국제 관습법상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나바네템 필레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대변인을 통해 라오스와 중국이 국제법상 금지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저버린 것에 대해 실망하며 탈북 청소년들이 송환 이후 큰 처벌을 받거나 처형당했을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입장만 밝힌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