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법, 8년째 제자리 걸음…여야 '평행선'

<앵커>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 사태를 계기로 북한 인권법 제정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8년째 제자리 걸음인데 아직도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한승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제북송 청소년의 노래 :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영~ 영~ 영광을.]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이 지난해 성탄절, 중국 안가에서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간절한 바람이 담긴 카드도 공개됐습니다.

[박선영 : (중국을)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봄을 즐기는 사진들입니다. 빠르면 내일(6일) 이 아이들을 세뇌교육 시켜서 (북한 소년단) 군중집회에 내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탈북청소년 강제북송 사태를 계기로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북한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 없이 남북관계의 경색만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입니다.

[이언주/민주당 원내대변인 : 삐라를 주로 살포하는 그런 대북단체를 지원하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혀 실효성 없고 오히려 방해만 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명철/새누리당 의원 (북한인권법 대표발의) : 실효성을 운운하고 또 삐라 뿌리는 단체나 지원하는 법으로 격하시키고 야당이 그것을 꺼리고 하는 것은 북한 당국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북한 인권법안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지 8년째,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