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국제전략특구' 창설해 외자 유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해 세 번째 성장전략 발표를 통해 '국가 전략 특구'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도시를 표방하는 '국가 전략 특구'를 대도시에 만들어 각종 규제완화 혜택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이본 정부는 국가 전략 특구에 대해 건물 용적률 확대와 외국인 의사의 진료 허용, 국제학교 설치요건 완화 등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를 통해 2020년 외국 기업의 일본 직접 투자액을 현재의 2배인 35조엔, 우리돈 393억원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금융거래 관련 세금을 대폭 완화해 적용하는 이른바 금융특구를 도쿄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기업이 금융 관련 자회사를 특구안에 세울 경우 자회사가 일본 밖의 모회사에서 받는 이자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규제 완화를 통해 전력·의료·인프라 정비 등 공적 영역으로 간주되어온 부문에 민간의 참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 소비자가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소매 완전 자유화'와 발전과 송전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기간을 단축해 풍력·지열 등 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4월19일 의약산업 육성과 여성 노동력활용 방안 등을 담은 성장전략의 첫번째 내용을 소개한데 이어 지난달 17일, 민간 분야에서 연간 70조엔 규모의 설비투자를 유도한다는 두번째 내용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