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육사 성폭행' 추궁…금주 주문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4일) 국방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육군사관학교에서 벌어진 생도간 성폭행 사건을 보고받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습니다.

황인무 육군참모차장 등 국방부와 육군본부 주요 인사가 출석한 오늘 회의에서 여야 소위 위원들은 육사 영내에서의 음주규정 강화, 남녀생도 생활관 분리 등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소위원장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11년 교관이 동석한 가운데 술을 마실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는데 영내에서는 완전 금주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육사가 군 리더십 양성 등을 이유로 남녀 기숙사를 분리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근본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신원보호 등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고 김 의원은 밝혔습니다.

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재발방지책을 국방부와 육군이 심도있게 토론한 뒤 보고하도록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