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2017년까지 93만 개 만든다

<앵커>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확정됐습니다. 5년 안에 고용이 안정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93만 개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은 양질의 시간제 근로형태를 새롭게 법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번듯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는 어려우니, 제대로 대우받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새로 도입되는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과 차별 없이 4대보험 등 근로조건이 보장됩니다.

[정홍원/국무총리 :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 형태와 일-가정 양립 문화가 각 기업과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합니다.]

먼저 내년 7급 일반직 공무원 채용때 사상 처음으로 시간제 공무원을 뽑기로 하고, 향후 국공립 학교에도 시간제 교사를 도입합니다.

민간기업이 시간제를 도입하면 세제와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는 2017년까지 시간제 일자리 93만 개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제 도입을 빌미로 질낮은 비정규직이 양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파견이나 용역 나쁜 시간제 일자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정착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바꿔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당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무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