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섬개발 10개년계획 주먹구구"

정부의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수립됐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안행부는 지난 2008년 전국 372개 섬을 대상으로 2조 5천억원 규모의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기관 등의 사업타당성 분석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사업을 무더기로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차관급 등으로 구성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안행부의 5급 실무자가 대리 참석해 2시간만에 형식적으로 계획심의가 완료됐고, 그 결과 모두 562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이 다른 부처 사업과 중복 수립됐고,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수요가 전혀 없는 사업계획도 355억원 정도가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분석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10개년 계획을 중간에 재검토해 수정보완 방안을 찾을 것을 안행부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