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라오스 탈북자 북송사태 청문회·국조 추진

민주당은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 북송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오늘(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포함해 탈북자 현황과 탈북 경로 등을 포함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새누리당에 국정조사나 청문회 개최를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변인은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북한인권법은 종합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태와 북한인권법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 논의를 위해 새누리당이 요청한 공청회 개최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홍 원내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북한인권법이라면 반대할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은 정치적 선전효과만 있을 뿐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옥죄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번짓수가 잘못됐다"고 전 원내대표는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