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근혜 정부 100일 성적표는 B학점?"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성적표는? 원전 사태 해법 및 황교안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개입 논란까지”


▷ 한수진/사회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내셨죠.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합과 교수와 함께 100일의 성적표와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박근혜 대선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단 전체적인 평가를 한 말씀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취임 100일이요.

▶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박근혜 대선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제가 평가한다는 것은 우습지만 보통 사람들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 실태가 가장 큰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대북정책 문제가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메이크업 했다고 할까요. 마이너스를 덮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학점이 짜시네요.

▶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박근혜 대선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학점으로 하면 대충 B학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돌이켜보면 김영삼, 김대중 시절은 A학점이고 그 뒤에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들은 C학점 밖에 안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A학점 정도를 주신다고요.

▶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박근혜 대선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대부분 우리 국민들 평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해보시면 그럴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황우여 대표와도 비슷하신데요. B학점을 주셨던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텅 빈 공갈빵이다. 이렇게 평했는데 학점으로 치면 상당히 짠 것이잖아요.

▶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박근혜 대선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지나친 평가라고 봅니다. 야당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겠죠. 다만 정치 쇄신 공약 같은 것이 사실상 무산되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구체적으로 잘 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으시겠어요.

▶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박근혜 대선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글쎄요. 잘했다는 부분은 역시 대북정책 문제에서 일관성 있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박근혜 정권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했다기보다는 북한이 시작한 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응했다고 봐야 하겠죠. 그런 부분이 믿음직했다고 보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으로는 주도권을 쥘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박근혜 대선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북한을 변화로 이끄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요. 이렇게 대립이 확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경계해야 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6.15 행사와 관련해서 민간단체 측에 일단 북한 측에서는 대화의 의지를 제의한 셈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박근혜 대선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북한의 제의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정부 공식 채널은 닫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민간 행사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응해줄 필요가 없다는 이런 입장이시군요.

▶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박근혜 대선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탈북 청소년들 강제 북송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정부가 안일했다는 비판이 많은데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박근혜 대선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안일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아마 라오스에 있는 현지 우리 대사관도 라오스 정부와 우리와의 관계가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무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사태는 벌써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정은 최고지도자가, 말하자면 특별 지시를 했다. 이것이 아마도 바근혜 정권을 상대로 또 하나의 게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합니다. 정확한 것은 저도 알 수가 없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이전에도 이런 사태가 여러 번 있어서 외교 공관들 이참에 단단히 점검해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박근혜 대선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그럴 수 있겠지만 외교부 당국자로서도 대북, 탈북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제가 잘못한 것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의 모든 책임을 현지 외교관들에게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점수들이 짠 것 같은데요. 핵심은, 소통 부재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박근혜 대선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인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첫 인사 같은 것은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미국도 항상 첫 번째 인사에서 국무장관은 누가 되느냐. 주요 관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감대를 이룬 인사가 거의 없지 않았나.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오기 인사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박근혜 대선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앞으로는 변화가 있을까요.

▶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박근혜 대선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제가 짐작하기에는 박근헤 대통령 스타일이 그렇게 비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진영을 금방 바꾸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통 문제도 하루 이틀 만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그럴까요. 교수님.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가 있으실 텐데요.

▶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박근혜 대선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 것은 저 나름대로 심증이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장점도 많은 분입니다. 무엇보다 부정불법한 일을 할 분이 아니고 편법으로서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달성하려는 과거 대통령에게 흔히 있던 면이 있는 분은 아니시죠.

▷ 한수진/사회자:

보좌진에 문제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박근혜 대선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보좌진의 문제는 사실 본인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봐야 하겠죠.

▷ 한수진/사회자:

교수님 평소에 날카롭게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아끼시네요. 그러면요. 현안 문제도 여쭈어볼까 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신 적 있으시던데요. 요즘 원전비리 문제가 하도 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박근혜 대선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이게 사실은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투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최근 몇 년간 초점이 되고 있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위상, 위헌들을 두고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런 것도 이번 사건 같은 것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요. 이번에 유심히 보실 것 같으면 사고 난 곳이 앞에 ‘신’자가 붙는 겁니다. 신고리, 신월성 이렇게요. 제가 위원회 할 적에도 신고리 1호기에서 대형사고가 났었어요. 아주 어처구니없는 사고요. 그런 것이 국산화된 신형 원자로 체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술팀이 준비가 덜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산화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박근혜 대선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고 봐야 하겠고요. 지나치게 원전의 비용이 올라가니까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구조적인 비리에 대한 것이잖아요. 비리 집합소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박근혜 대선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그래서 원자력 마피아다. 이런 말을 하고 국무총리가,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마피아 같은 것이 원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토건 마피아이지요. 저는 4대강 사업도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토건 마피아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국정원 게이트, 4대강 게이트 이런 것들도 다들 천인공노할 일인 것은 다 마찬가지이죠.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 이것을 저는 박근혜 정권이 척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별로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답답하죠.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지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과 법무부 간 여러 가지 마찰음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박근혜 대선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사건은 노무현 정권에서도 큰 문제가 있었고 검찰 청장이 그만 두었고 이명박 정권에서도 그런 논란이 많았죠. 법무부 장관이 정식적으로 수사제의를 한 것도 아닌데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막았다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은 그야말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청장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옷을 벗을 사안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가느냐.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박근혜 대선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법무장관은 과잉 충성하는 것 같아요. 선거법 위반 논의가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볼 때 국정원 단독 내부의 문제이지. 이것이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법무장관이 그렇게 함으로서 그야말로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가. 법은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죠.

▷ 한수진/사회자:

당장 검찰 조직 자체에도 상당한 여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박근혜 대선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그렇죠. 이게 잘못되면 또 다시 검찰 자체에 대한 불신이 증폭하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대로 하게 되면 당연히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박근혜 대선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검찰이 수사를 해서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기소를 해야죠. 우리 대법원 가게 되면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죠. 상대방이 누군지 보지 말고 정의의 칼을 휘둘러라.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자, 지금 100일인데요. 지지율 곡선이 오르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던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곡선이 계속 올라갈까요.

▶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박근혜 대선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여망을 따라 가느냐. 아니면 독단적으로 가고 인기영합 적인 정책에만 연연하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무엇을 가장 주의하면 될까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박근혜 대선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저는 박근혜 정권이 이 시대에 가장 해야 할 것은, 국가 부채, 공공기관 부채, 지방자치 단체 부채, 개인 부채 같은 부채 문제를 보다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섣불리 시작한 현금 복지, 부채 탕감 같은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분야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부채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죠. 우리 국가 부채에 공공기관 부채와 지방부채 합치면 GDP 100% 훨씬 넘습니다. 그런 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박근혜 대선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