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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인들 보내야"

▷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고요. 박 대통령에 앞서서 지난달에는 집권여당의 수장인 황우여 대표의 2기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여당이 제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의식한 듯 황우여 대표는 강한 집권 여당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당청 간 논의해야 할 일들이 많을 텐데 관련해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황 대표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두 분의 대통령을 여당의 수장으로 잇따라 모시고 계신데 그 자리 어떻습니까. 힘드신가요.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시간이 늘 부족한 자리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시간이 부족하다. 일이 너무 많으셔서요?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네. 챙길 것도 있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요.

▷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지난 100일간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국민들께서, 어제 언론기관을 통해 나타난 바에 따르면 당선 시보다는 높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아요. 기대와 격려라고 우리들은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걱정하시고 챙겨달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박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의 스타일이 아주 꾸준하시고 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좋은 평가가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장거리 선수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꾸준하다는 평가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도 있고요.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정성을 쏟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아주 집중하시는 면이 분명한 분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 대신 시급한 일에 있어서는 대응이 늦다고 볼 수 있습니까.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신중하고 깊이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한 번 결론이 나오면요. 일관성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는 장점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많은 참모들이나 공직자들이 잘 보완해드리면서 성공하시는 대통령 되도록요. 국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죠.

▷ 서두원/사회자:

윤창중 스캔들, 진주 의료원 폐업 논란, 라오스 탈북자 북송문제, 원전 사고. 이런 잇따른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의 위기갈등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따가운 지적이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인사문제는 자리를 잡아야 하고요.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적당주의. 그리고 친수관계에 따라서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범국민운동의 새로운 정신을 차리는 시기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아주 사회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이것은 국민의 윤리, 도덕. 이러한 정신세계 면까지 연결된다고 따가운 지적을 저에게 많이 하세요. 새로운 국민운동차원으로 우리가 각성할 때가 되었다. 너무 결과주의, 물량주의에만 매달리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냐는 말씀들 저에게 많이 해주십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홍보수석에 이정현 정무수석이 옮겨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소통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지적이 없지는 않지만 말이죠. 너무 인재풀이 좁은 것 아닙니까.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홍보수석이라는 자리가요. 모든 언론과 대국민 홍보를 맡는 격이고 대통령의 심중이라고 할까. 국정 방향을 정확히 짚어서 알려드려야 하는 양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후자에 중점을 놓으신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정신적 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강조할 수 있는 분을 앉히다 보니까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이정현 수석이 발탁된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황 대표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주셨지만 지금 국가 전체가 부정부패나 불법탈법으로 얼룩지는 위기적인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잘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표님이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새누리당. 스스로 평가를 해주시죠.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정당의 기능이 국민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가결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가결을 충실히 하는 것과 책임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것이 정당 아니겠어요. 그 점에서는 저희가 국민에게 질책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성의 기회로 삼고요. 그런데 그 동안은 대통령과 당이 한 몸이었습니다. 후보 시절, 당선 하고 초반 준비 까지는 한 몸이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청와대로 가셨고 우리당원, 국민과 함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 반영하는 것에 더욱 충실하고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께서 점차 국민과의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 사이를 메꾸는 일에 보다 더 힘을 써야 한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개성공단 문제 같은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안보는 굳건히 하되 대화는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원칙을 천명하신 바 있고 통일부도 이런 원칙을 재확인을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공단 정상화 협의할 뜻을 밝혔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면서 거절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통일부로서는 개성공단이 이렇게 문 닫게 된 것이, 북한이 여러 가지로 주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당국 간 대화 제의는 묵묵부답인 채로 민간 기업의 방북은 허용하겠다. 이렇게 화두를 던졌어요. 정부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런 좀 믿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통일부가 북한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것 중 하나. 신변 안전만이라도 어떻게 하겠냐. 앞으로 차후 이런 것을 어떻게 보장 하겠느냐. 이런 역제의를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가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북 핵문제를 이것으로 물타기나 흐리기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당국 간 대화는 필요하니까 우리가 역제의를 자꾸 하면서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하기는 하면서 민간인들은 보내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가야죠. 왜냐하면 자식 두고 온 심정일 겁니다. 보내드리는데 우선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이 정부로서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완, 보장책을 정부로서는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라오스의 탈북 청소년들의 북송문제. 이것도 간단치 않은데요. 이것이 미중회담에도 의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달에 한중 정상회담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외교의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크게 봐서는요. 동서독이, 전에 동독 주민들이 탈출하거나 서독으로 오려고 할 때, 주변국들이 이를 독일 국민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국적 취득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탈출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 의사가 분명히 확인되는 한 북한의 국경을 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요. 한국에 들어오면 주민등록만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국제법적인 법원 측과 관행을 주변국들이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9명의 청소년 같은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것을 우리 외교 당국이 주변국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것이 관철되고 있지 않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돌아가면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난민 대우를 해주거든요. 이러한 것을 중국이 중심이 되어서 동북아가 인권존중 지역으로 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이러한 논의라 전개되면서 그 중심에 한중이 있었으면 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국정원의 의혹에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 청구를 막고 있다고 해요. 법조인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의 직능에 따라서 충실히 일할 것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황 대표께서 최근에 이런 말씀하셨죠. 정부가 아직도 슈퍼 갑으로 남아 있다. 지금 아까도 잠깐 지적해드렸지만 원전 마피아 비리 때문에 원전 10곳이 가동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지금 이 문제가 새누리당에서도, 원전 문제 계속 있었는데 아무 문제없다고만 해오지 않았습니까.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원전부분은 총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독, 감수하고 특히 부품 같은 것을 검사하는 기구가 독립이 되어야 하겠어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감독 부분을 강화해서 독립시켜야 하고 감사, 감독 기능이 내부 감독뿐만 아니라 외부 감독도 철저히 연계해서요. 다시는 이런 단계, 단계마다 의혹이 있을 수 없도록 투명화 하고 그것을 엄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반드시 제대로 이루어져야하죠.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 시설이고 기본시설입니까. 국민이 가만있을 수 없죠.

▷ 서두원/사회자:

국정조사 해야 할까요.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국정조사는, 이번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중일 때는 수사를 기다려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원전 사고가 나지 않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원전 제로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원전을 활발하게 계속 쓰는 겁니까. 아니면 줄여야 하나요.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우리로서는 몇 개 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선택,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사고와는 조금 분리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문제인데 저희들은 원전 그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안전성을 점점 높여 가고요. 사후 주변을 정비하는 것. 이런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진주 의료원 이야기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그것은 담당하시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여야가 검토를 하겠지만 이번에는 진주 의료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의료 전반이요.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여야가 강조점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데 공공의료를 과연 공공의료 기관화의 집중해야 하느냐. 지금 적자가 수천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경영은 어떻게 하고 부담은 어떻게 하고, 진주의료원에서 문제가 되는 노사관계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국회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등등을 검토하게 될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29만원으로 살고 계시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시효가 올 10월로 끝나는데 마침 또 장남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역외탈세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이 문제 여당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그것은 여야와 국민이 다를 수 없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주변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솔선수범 하시면서 남김없이 다 밝히고 의혹에서 벗어나셔야 할 겁니다. 저희들이 주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되니까요.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황 대표 남은 임기동안 10월 재보선과 남은 지방선거를 지휘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의 홍문종 사무총장은 서울시장과 경기도 지사 선거에 주목을 하고 있던데요. 현재 박원순 서울 시장의 인기를 추월할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걱정을 직접 공개적으로 했는데 황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아마 사석에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르지만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또 서울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서 저희들이 잘 대응해보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벌써 조용히 뛰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죠?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지역에서는 보니까 벌써 화두가 지방선거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두 선거를 통해서 안철수 의원의 세력이 점점 구체화 될 것 같은데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양당이 잘 하면 다당제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기본이 여야라는 양당 틀을 중시하고 그것이 우리 헌정사상에서 꾸준히 유지되어 왔거든요. 물론 소수당이 계시고 거기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은 양당제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양당이 어느 한쪽이 무너진다든지. 여야 모두 국민이 등을 돌리는 대상이 되면 제3당 출현. 대체 세력의 요구가 있죠. 그러니까 우선 여야가 이번에 정치 쇄신을 6월 국회에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의 심판을 늘 받아야 하겠죠.

▷ 서두원/사회자:

그러면 안철수 신당은 힘을 못 받겠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안철수 신당에 대해 초점을 두지 않고, 김한길 대표와도 그런 이야기를 나눌 생각입니다만, 저희는 자신의 자세를 잘 가다듬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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