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이번 주 내 결론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대선 6개월 후인 이번 달 19일이기 때문에 구속 기간을 고려할 경우 검찰이 이번 주 중 영장청구 여부를 결론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 사건이 선거법 적용 여부를 다투는 사안인 만큼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정밀한 법리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안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대검찰청 공안부나 검찰총장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 결정된 방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