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갈 데까지 간 원전 마피아…막을 수 없나?"

“갈 데까지 간 원전마피아… 막을 수 없나?”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

“ 비상등이 켜져야 하는데 안 켜지는 겁니다. ”

▷ 한수진/사회자:

캐도, 캐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불량부품 납품, 성적서 조작, 자재 빼돌리기. 원전업계 비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원전마피아라고까지 불리는 이 구조적 원전 비리를 이참에 단단히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서균렬 교수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원전 비리 재수사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하겠죠?

▶ 서균렬 교수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그렇죠. 전에만 하더라도, 작년 11월 영광만 하더라도 변두리 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중심가에서 사고를 친 거니까요. 어쨌든 큰일 나기 전에 제보이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려지게 되어서 다행이죠.

▷ 한수진/사회자:

아, 변두리와 중심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서균렬 교수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작년 같은 경우는 영광 5, 6호기의 원자로 바깥에서 문제가 생겼고요. 지금은 바로 그 원자로 안에서 생긴 것입니다. 원자로 건물 안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그 결말이나 파장은 훨씬 더 클 수 있었겠죠.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보면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부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군요.

▶ 서균렬 교수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그렇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비상등에 연결된 전선이 불량이었으니까요. 만약 사고 났으면 무방비 상태인 것이죠.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하겠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죠.

▷ 한수진/사회자: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말이죠. 그런데 1차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것이 시험 성적서 위조에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서균렬 교수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맞나. 생각이 드는데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원자로가 잘못되었을 때 원자로를 식혀주고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과 연결되는 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위조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어려운 것은 왜 지금에 오기까지 규제당국이나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혹시 거기에 구멍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원자력 업계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몇 년 전부터 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제적으로 잡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게을리하다보니까요. 물론 다른 바쁜 일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와버린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근거로 이런 사태가 예견된 건가요.

▶ 서균렬 교수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작년 영광 5,6호기 이었죠. 그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영광만 아니고 고리, 신고리, 월성 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한다. 물론 전수조사는 어려우니까 적어도 정비 기간 중에 표본조사는 해야지. 서류만 갖고 하다가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작년 경우도 서류만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작년에는 서류 자체도 안 보았죠. 그래서 서류만 보다가는 우리가 실무를 놓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는데 어쨌든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사라져버렸죠.

▷ 한수진/사회자:

서류만 보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 서균렬 교수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우리가 국산을 합니다. 특히 국산화 된 것 중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전선이 되었건 스위치가 되었건 기기가 되었건 만들지 않습니까.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통 때는 어떻고, 만일 사고 때는 정말 작동해야 하는데 할 것인지. 이것을 시험해야 합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합격증. 그 합격증을 제가 서류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 서류에서 합격 사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괜찮다고 판단했다는 건가요.

▶ 서균렬 교수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네. 그렇죠. 검증업체나 제작 업체가 악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검증이란 것이 뭡니까. 서류가 오면 이게 원본인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사건의 경우에, 캐나다에서 뭔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맹신하고 과신하고 합격으로 보지 말고 팩스, 이메일 한 번 보내보면 이게 아니라는 것이 바로 발각 납니다. 그 원본 대조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물건 몇 개는 실제로 우리 국내에도 검증 업체가 있습니다. 캐나다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3개 있고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맡겨보면 금방 들통 났을 텐데 왜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인력 부족이나 기타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했어야 하죠.

▷ 한수진/사회자:

교수님. 전수조사는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 서균렬 교수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전수조사는 어렵다기보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부품이 200만. 작은 것 까지 하면 500만개가 되니까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동안 쭉 역사를 보시면 재작년부터 몇 개가 자꾸 되풀이됩니다. 특히 국산화 제품인데요. 그것만 몇 개 잡아서, 어떤 것은 보통 때 검사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원자로 가동 중에는 안 되니까 정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중에 몇 개만 보면 되는데 부품이 수백 만 개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회피해오고, 믿었던 것이고요. 이번 기회에 정말, 안전할 때 위기를 생각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외국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손으로 하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외국 전문가에게 검증과정을 거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 서균렬 교수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우리가 사실 시민, 환경단체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관, 전문가의 말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국제 원자력 기구가 들어오고 미국 안전 전문가가 들어오는데 안전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에서, 현장에서 시작해서 현장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사람 밖에 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사실은 헛다리 긁는 것 보다는 정말 본질을 따져야 하는데요. 환경, 시민 단체. 또 우리 주민,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 전문가가 잘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국 전문가들의 경우, 외국 사람들이다보니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포장되지 않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겸허하게 우리나라 기술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수님. 실력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모르겠는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상한 갑을 관계가 있다고 해요.

▶ 서균렬 교수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여러 가지 조직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갑이라고 하면 운영자가 될 수 있고 한전기술이 될 수도 있고 하청 업체가 관련되어 있는데 굉장히 수직적이고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굉장히 경직되고 만약 있을 수 있는 반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평가나 처벌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자꾸 하자가 있더라도 서류만으로 위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건전한 관계는 아니라고 보는 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갑을 관계도 있지만 전관예우 문제도 드러났잖아요. 검증기관과 승인기관 사이에요.

▶ 서균렬 교수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그것은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있다가 검증을 해야 하는 업체의 임원으로 간달지, 대표로 간달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있어왔고 이게 문제가 되어서 터진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소위 유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원자력 마피아라고 하고 있고요. 물론 작년에도 그것을 척결하고 떼어내겠다. 도려내겠다. 했는데 그게 아직 불완전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사실 과정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심하고 도려냈어야 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사실 남겨두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번져서 이런 극단적인 경우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하신 이야기처럼 부품 비리도 다 이야기하고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다 드러났는데 제대로 처벌이나 시정이 되지 않았어요.

▶ 서균렬 교수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큰 책임보다는 하청 업체가 되었건 몇 개의 처벌이 되었는데 그러지 말고요. 정말 일단은 물어야 할 것은 묻고 그 다음에 다시 추스르고 나가야 하는데 작년 11월 영광 5, 6호기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첫 번째는 일벌백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업계가 주눅이 들게 되겠죠. 그러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추슬러야 할까요. 보시면 머리, 몸통, 꼬리가 있는데 꼬리 자르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왜 머리가 잘못되었을까. 혹시 10년 전에 소위 규제완화. 그리고 국산화 하면서 우리가 놓친 것은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몸통 같은 경우도 유착 관련 폐쇄 문화, 수직적인 갑을 관계. 기타 이런 것들. 거기에 인적, 조직 요소. 이런 것을 통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해야 합니다. 암처럼 번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잘못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봉합하고 급급히 와버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나빠질 것입니다. 지금 많이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과감하고 정밀하게 타격해서 외과적으로 도려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아마 원전에 희망은 없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과연 이번에도 제대로 될 것인지. 걱정이에요. 여전히 시간도 촉박하고 말이죠.

▶ 서균렬 교수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그렇습니다. 최악의 전력대란. 블랙아웃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후쿠시마의 경우는 국민들이 협조하고 회사가 협력해서 전부 견뎌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전문가, 정부 잘못을 국민에게 떠맡기는 꼴이 되었지만 만약 이런 양해를 구한다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이 하셔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시일은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세요.

▶ 서균렬 교수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이게 불행하게도 조금 깁니다. 문제가 되는 원전 같은 경우는 4달 내지 6달이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제어 케이블 동선이라는 것이 만들어서 시험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깁니다. 한 기당 5km 정도 되니까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3기입니다. 4기, 5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빠르면 10월 늦으면 연말 12월까지 가야지. 하나씩 재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최선의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력 상황이 좋지 않은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수님 절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절전으로 감축할 수 있는 양이 발전 양에 비해서 미미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서균렬 교수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잘 하면 100~200만kw이니까 원전으로 치면 1기, 2기 정도 절약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많은 부분이 산업용입니다. 아무리 집에서 냉방 아끼고 소등, 전등의 절반을 끄고 공공기관의 냉방 온도를 30도 까지 올리고 하더라도 결국 공장은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한계가 있는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화력 발전을 돌리고 기타 국민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진퇴양난이랄까요. 정말 아껴 주십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난처한 꼴이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도 원전관리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 서균렬 교수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그렇습니다. 만약 그것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제집 식구 감싸기이니까 어쨌든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전선도 그렇고 검증도 잘못하기는 했습니다만 애꿎은 그런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머리와 몸통부터 바꾸지 않으면 또 그러한 꼬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벌백계 못지않은 것은,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업계에서는 5년 전부터 이렇게 되리라 예견했는데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되풀이하면 국민들도 분노하실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나마 이번에 제보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 서균렬 교수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걸리는 부분인데요. 정말 무책임한 부분이죠. 제보 없었으면 사업제도 규제자도 영 모르고 넘어갈 판이고 만약 잘못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비상등이 켜져야 하는데 안 켜지는 겁니다. 그 때 정말 큰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나마 다행이게도 위기이었지만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원전 납품 비리에 대해서 자진신고도 받고요. 추가 내부 고발도 받겠다고 합니다. 면목이 없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