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음식물 쓰레기 줄일까"

“‘버린 만큼 내는’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과연 음식물 쓰레기 줄일까?”

“ 하루 배출 음식물쓰레기 1만3000톤, 식량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배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 한수진/사회자:

버린 만큼 돈을 내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홍보 부족에 각 자치구마다 시행하는 배출 방식도 달라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지. 관련해서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미화 사무총장 / 자원순환사회연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일단 실시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김미화 사무총장 / 자원순환사회연대: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정말 많이 배출하거든요. OECD국가에서 최고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데 이 종량제의 실세 배경은 음식물 쓰레기를 되도록 적게 배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개인이 배출하는 만큼 돈을 낸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줄이지 않겠느냐. 그러한 취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많은데요?

▶ 김미화 사무총장 / 자원순환사회연대: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가 1만 3천 톤 정도 발생하는데요. 한 사람당 하루에 300g정도 발생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톤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식량을 대부분 수입하는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배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종량제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말이죠. 지금 보니까 방식이 다양한 것 같은데 말이죠.

▶ 김미화 사무총장 / 자원순환사회연대:

그렇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동 개량 방식으로 하는 RFID라는 기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통에 스티커나 칩을 부착해서 배출하는 방식, 세 번째는 종량제 봉투 방식이 있습니다. RFID같은 경우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에 개인이 가져다 버리면 기계가 열리고 기계에서 당신은 얼마를 배출했으니 가격은 얼마입니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스티커나 칩은, 말 그대로 통에 스티커나 칩을 사서 부착하면 되는 것이고 종량제 봉투는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마지막 종량제 봉투는 기존 방식과 비슷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RFID 시스템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설치비용이 비싸다면서요.

▶ 김미화 사무총장 / 자원순환사회연대:

네. 그렇습니다. 효과는 굉장히 뛰어난 것에 비해 한 대당 200만 원 정도 하는데 100가구 사는 곳에 한 대를 설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운영하게 되면 기타 요금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아직 정착이 안 된 곳이 많겠네요. 이 RFID 시스템 같은 경우에요.

▶ 김미화 사무총장 / 자원순환사회연대:

너무 비싸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구입을 못하니까 일부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쨌든 RFID는 설치된 아파트에 가서 모니터링을 해보면 적어도 20~40%정도 감량효과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설치와 유지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죠?

▶ 김미화 사무총장 / 자원순환사회연대: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 단체와 중앙정부가 일부분 보조하는 곳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용 봉투제 방식은 곧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 김미화 사무총장 / 자원순환사회연대:

원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할 때부터 국무총리 실에서 2015년 이후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 속에는 봉투 속에 봉투. 약 20개 이상의 봉투가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나 아니면 에너지 하는 자원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비닐 봉투가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렇다보니까 비닐봉투 사용을 하지 말라고 국무총리실에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는 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남은 것이 단지별 종량제인데요. 이 방식은 어떻습니까.

▶ 김미화 사무총장 / 자원순환사회연대:

단지별 종량제는 아까 RFID와는 다른 방식으로, RFID는 각 개별 세대가 개량했다고 하면 단지별은 말 그대로 단지 전체에 개량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단지가 한 달에 10톤을 냈다고 하면 10톤에 대해 1/n. 가격을 동일하게 내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구들이 불만이, 나는 1인 세대인데 음식물 쓰레기 적게 내는데도 이렇게 내나. 이런 불만도 있는 것이고요. 많이 배출한 세대들은 그다지 부담이 없네. 이런 식으로 감량이 잘 안 되는, 그래서 단지별 종량제를 하면 감량이 잘 되는 곳은 15~20% 이거든요. 아까 RFID의 경우는 20~40%이었는데요. 그것의 반 정도의 감량 효과. 그래서 큰 감량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여러 방식이 있고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문제는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 김미화 사무총장 / 자원순환사회연대: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행할 때 굉장히 많은 홍보. 지방 자치단체가 우리는 뭘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홍보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의 홍보부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는 다세대인데 뭐하지. 단독주택인데 뭐하지. 약간 어려워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곳에 홍보전단을 붙이면 알 수 있는데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 김미화 사무총장 / 자원순환사회연대:

동사무소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