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대법원 애플의 갤럭시탭 판금신청 기각

네덜란드 대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탭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네덜란드 대법원이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한 결정 요지문에 따르면 이 법원은 애플이 주장하는 갤럭시탭 10.1의 디자인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원은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는 인정했지만, 선행 기술이 있고 소비자가 시장에서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기각 이유로 들었습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6월에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 갤럭시탭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항소법원에 항고했고 지난해 1월 항소법원도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