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구 "일본은 위안부 법적 책임 인정해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 차원의 배상과 사과는 물론이고 교과서에 이를 기술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이틀동안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심사 결과를 토대로 채택한 제2차 결의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클로디오 그로스맨 고문방지위 위원장은 특히 "일본은 보상했다고 주장하지만 보상도 충분하지 않고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온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기본적 인식 자체가 희생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위안부가 필요했다고 발언한데 대해 그로스맨 위원장은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르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며 외면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여전히 살아있고 따라서 법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보상을 포함해 공식 배상을 하도록 권고한다"며 일부 정치인에 의한 사실 부정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시도를 바로잡으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로스맨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과 관련한 논의를 앞으로도 계속 계속할 것"이라며 "아무런 처벌없이 이 문제가 끝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는 경찰과 국가 권력에 의한 고문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금지하는 고문금지조약에 따라 1988년에 설치됐습니다.

일본에 대한 심사는 지난 2007년에 이어 두번째로, 2007년에도 고문방지위는 일본의 '성적 노예, 폭행'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가 태평양전쟁때 발생한 일로, 1987년 발효된 고문금지조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