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어린이집 비리·미등록 대부 단속에 특사경 부여 확대

주요 행정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각종 행정 업무와 관련한 특별법 위반 사범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5개 분야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특사경이 부여되는 대표적인 단속 대상은 유사 석유 판매와 미등록 대부업,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등입니다.

앞서 지난달 주가조작 근절 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도 15개 분야에 포함됐습니다.

특사경은 검사나 경찰만으로는 범죄 수사를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다른 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해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무등록 대부업체나 유사 석유,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등 행정 법규 위반 사범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신속한 단속과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돼 특사경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