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둔 작년 부담금 15조6천억…5.8% 증가

지난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둔 각종 부담금이 15조 6천690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이 2011년의 14조 8천94억 원보다 8천596억 원, 5.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 등을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것으로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징수 내역별로는 전기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지난해보다 천928억원 늘어난 1조6천65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택지개발 등 대단위 사업 준공 증가에 따라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도 천181억원 늘어난 2천513억원이 징수됐습니다.

반면, 택지와 신규 주택 건설사업 추진이 줄고, 수도권 보금자리 개발이 감소하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은 각각 547억원, 496억원 덜 징수됐습니다.

지난해 부담금 수는 모두 97개로 전년과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