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약실천에 135조…국민복지·경제부흥 집중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가 담긴 '공약가계부' 실행을 위해 5년 동안 134조8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방법으로 50조7천억원을 마련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약가계부를 확정했습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작성된 공약가계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140대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 계획을 담은 대차대조표로, 앞으로 각 부처의 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의 기준이 됩니다.

정부는 4대 국정기조 140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모두 134조8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원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구현과 민생 경제 안정에 33조 9천억원이 소요되고 맞춤형 고용·복지 등에 79조3천억원, 문화향유 기반 확대 등 문화융성 부문에 6조7천억원, 평화통일 기반구축 기조에 17조6천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습니다.

정부를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자금을 나눠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세입 확충의 경우 직접적인 증세 없이 48조원을 국세로 확보하고 2조7천억원은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의 경우,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27조2천억원, 비과세·감면 정비로 18조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2조9천억원을 각각 마련할 방침입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는 84조1천억원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분야는 5년 동안 세출 구조조정 폭이 11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신규 사업은 공약 및 필수사업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기존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투자 적정성 등을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과 에너지 분야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4조3천억원, 유사·중복 사업 정비로 농림 분야에서 5조2천억원을 각각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분야 세출액에서는 12조5천억원을 줄이지만 분양주택과 보금자리 임대주택 대신 저렴한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순증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