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토빈세 도입 대거 후퇴"

유럽연합 내 11개 회원국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금융 거래세, 일명 토빈세가 애초 계획에서 크게 후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 등 11개국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앞서 우선 토빈세를 도입하기로 7개월 전 합의했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부터 주식과 채권 및 파생상품에 모두 적용하려던 원안에서 후퇴해 우선 주식에만 과세할 것으로 보인다고 EU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채권은 늦어도 2016년부터 포함하며 파생상품은 그 이후로 늦춘다는 것입니다.

세율도 대폭 낮춰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주식과 채권 기준으로 거래 금액의 0.1% 과세하려 했으나 0.01%로 대폭 낮출 전망입니다.

토빈세 도입이 이렇게 난항을 겪는 것은 다국간 금융 거래를 어떻게 과세하고 누가 세금을 거둘지를 둘러싼 이견 조율이 쉽지 않으면서 조기 시행을 합의한 11개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