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홍준표 지사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 논란

▷ 서두원/사회자: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확정하면서 민주당과 보건의료단체들에서는 홍준표 지사 청문회. 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라오스에서는 탈북한 청소년들이 다시 북송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 정부의 늑장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초기에 잇따른 인사 낙마와 윤창중 스캔들에 이어서 최근 일련의 사태를 두고 취임 100일을 앞둔 박근혜 정부의 갈등 위기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이철희 소장과 경희대 인문학부 김윤철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소장 & 김윤철 경희대 인문학부 교수: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결국 폐업 조치했는데요. 이거 뚝심이기도 하고 오기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겠습니까.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소장: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평가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오기라고 보고요.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이사회에서 미리 폐업 결정을 해놓고 48일동안 쇼를 한 것처럼 되어서 말이죠.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소장:

무슨 문제이든 지사든 정치이든 자기 소신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아무래도 본인의 정책적 결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중간에 계속 말도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재정 문제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강성노조 로 방향을 바꾸어서 이야기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진작 이사회를 열어서 폐업 의결해놓고 48일 동안 숨기고 마치 협상을 통해서 다른 방침이 나올 수 있을 것처럼 하다가 결국 폐업 조치했다는 말이죠.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 결국 이것은 순수하게 진주의료원 자체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 김윤철 경희대 인문학부 교수:

이미 소통이나 이런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의도가 있었을 텐데, 이미 재선 의사도 밝혔지만 다음 선거 준비라든지 혹은 중앙정치에서 소외되었다는 문제이슈를 만들어냄으로서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계산들이 먼저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중앙정치 소외를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경남 도지사로 가면 일단은 도정에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여당의 대표까지 지낸 거물정치인 아닙니까. 거기다가 진주의료원 같은 폐업 결정은 간단한 것이 아닌데 새누리당 지도부 혹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지사 혼자서 벌인 일일까요.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소장:

처음부터 조율되어서 시작된 프로젝트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워낙 홍준표 지사가 강하게 나오니까 정부도 어찌 할 도리가 없어서 조심스럽게 대응한 것 같아요. 진영 장관이 현장에도 내려가고 최근에도 정상화 방침 이야기 했습니다만 물론 법적 권한이 없어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데 제한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진영장관이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또 대통령까지 나서는 형태로 정부가 개입했다면 홍 지사가 이렇게 가지는 못했겠죠. 암묵적으로 용인해준 측면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끌고 간 것은 결국 홍준표 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윤철 경희대 인문학부 교수:

용인이라고 하기 보다는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라든지 새누리당이 홍준표 지사와 같은 지자체장의 여러 정책이나 사회 갈등. 정책 때문에 일어난 사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다. 정부 조직법 난항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인사 파동 문제가 생기고 윤창중 문제까지. 그리고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대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인사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조율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의 조정의 공백. 이것을 타고서 홍 지사가 일을 벌인 것 아니냐.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소장:

사안이 복잡한 사안이 아니고요. 대통령 공약 상에도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 의료 확대를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소장: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이 것 안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으면 끝날 사안이죠. 시간이 없어서 조율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너무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 서두원/사회자:

거기다가 무슨, 중요한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핑계인 것이 그러면 왜 수석을 여러 명 둡니까. 그리고 정부부처 장관들. 각각 다 자기 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윤창중 사건 터졌다고 정부가 안 돌아가나요.

▶ 김윤철 경희대 인문학부 교수: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소장:

공공의료 문제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저는 암묵적 방조나 묵인을 했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 대형 병원들이나 이런 쪽에서 자꾸 의료 쪽을 밀고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공공의료가 아니고 외국의, 뭐 핑계를 대면서 열어보려고 하는 시도가 그 동안 있어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홍 지사가 그런 흐름들을 주목해서 이 어젠다를 잡은 것 같고요. 게다가 귀족노조. 보수가 그렇게 싫어하는 노조를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포석을 깔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 현 정부가 암묵적으로 용인했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홍준표 지사가 도지사 재선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데 만일 재선을 의식했다면 이런 과감한 결단은 못 내렸을 것 아니냐고 거꾸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김윤철 경희대 인문학부 교수:

이것은 상당히 따져볼 문제입니다. 유권자 편성이라든지, 경남도의 유권자 층의 이념, 정책성향이 어떠한 지 봐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홍준표 지사가 재선을 겨냥했을 때는 영남 지역의 보수층 유권자를 겨냥한,

▷ 서두원/사회자:

아니. 병원 다니는데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부자가 많으냐. 가난한 사람이 많으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 김윤철 경희대 인문학부 교수:

그렇겠죠.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에서도 그랬고 보수층 유권자들이 사실 공공의료 노조 부분에 대한 반감이나 반대가 높죠.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 저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 층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가 있던 것 아닌가. 재선을 노렸다면요.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소장:

저는 재선이라고 보지는 않고 2017년을 겨냥한 것 같아요.

▷ 서두원/사회자:

좀 더 큰 꿈을 위한 화두라고 보는데, 야권에서는 홍준표 청문회, 국정조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 아닌가요.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소장:

여당이 이것을 안 받을 거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홍준표 청문회. 라고 하는 것은 불만이고요. 개인의 무엇을 가진 청문회가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점검으로 접근해야지요.

▶ 김윤철 경희대 인문학부 교수:

키워주는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정책 부분들을 점검하고 다시 대안들을 찾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홍지사의, 아까 2017년 말씀도 하셨지만 재선뿐만 아니라 2017년.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문제 지사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확 일어나서 청문회하자. 국정조사하자. 야당으로서 전략적 고려가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 서두원/사회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이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에 대해 무개입을 하다가 개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기는 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처음 열린 것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어요. 부담스럽고 적극성이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여당이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마무리 수순일 거예요. 직접 개입해서 방향을 틀거나 결정을 뒤집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 서두원/사회자:

공공의료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는 노력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 아닌가요. 지금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 책임론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까 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언급을 했으면 정리되었을 것이다. 이야기해주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속에서 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평가하고 점수를 준다면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소장:

저는 잘 주어야 C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취임 100일 밖에 안 되니까 두 가지로 볼 수는 있겠죠. 취임 100일을 가지고 앞으로의 5년을 평가할 수 있고요. 아니면 겨우 100일인데 정돈만 잘 하면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살아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100일만 놓고 보면 잘한 것은 없는 것 같다. 악재 관리도 못해서 C정도를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취임 초기 허니문은 박 대통령이 즐기지 못했죠.

▶ 김윤철 경희대 인문학부 교수:

그건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던 것 같고 한국 정치에서 점차적으로 허니문 100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요. 그것은 결국 신정부들이 그만큼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제시하거나 그런 체제를 만들어가거나 이런 일사불란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저는 C. 이런 것이 아니라 학점평가 유예. 학교에서는 I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갈지 상당히 안개가 끼어있다고 보여 집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러다보니까 윤창중 관련 기사들이 쏙 들어갔는데 워낙 큰 사건들이 터져서 말이죠.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남기 홍보수석의 사표수리를 한 것이 마지막 수순이었는데, 그 문제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 싶겠죠.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소장:

사안에 비하면 너무 싱겁게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윤창중 전 대변인도 파면도 아니고 직권 면직 했고요. 더 강한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고 이남기 전 수석도 한 10일 정도 끌었죠.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수리하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일제히 침묵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 같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사안이 이렇게 마무리 되고 덮여서 살 것이냐. 의구심이 있고 짚을 것은 제대로 짚어야 하는데요.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 초반에 잠깐 나오고 말았고요. 박 대통령께서,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 하고 끝내버렸잖아요. 앞으로도 모르는 것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 서두원/사회자:

청와대 홍보수석이 공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홍보 기획비서관이 있고 그 밑에 대변인 남 녀 두 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홍보기획비서관과 여자 대변인 둘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후임 인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박계 전직의원들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윤철 경희대 인문학부 교수:

누가 되든 대언론관계를 지금까지 다르게 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하겠고 정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식의 대변인이나 홍보가 아니라 사회적인 일각의 여론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수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하겠는데요. 친박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 언론과의 관계를 잘 알고 정치 경험이 풍부해서 대국민적인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도 그런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서두원/사회자:

공보수석이 대변인 역할을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내용도 알고 어떤 이야기는 공개하고 어떤 이야기는 비공개해야 할지 자기가 판단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 밑에 대변인을 갖다놓으니까 종이쪽지 준 것 앵무새처럼 읽는 것 이상은 못 하는 것 같아요.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소장:

대변인이 하는 것이 발표문 낭독하는 것 이외에 없고요. 야당에서, 여당 시절입니다만 대변인 오래했던 이낙연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대변인이 해야 할 일은 브리핑하고 피드백이다. 우선 내부 돌아가는 것을 언론에게 백브리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또 언론을 통해서 수렴되는 민의들을 지도부나 이런 곳에 잘 전달하고 브리핑과 피드백을 잘 하는 것이 유능한 대변인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발표문 낭독하고 더 이상 질문도 안 받고 가버리고 별로 상냥하지도 않고요.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품성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작동 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이죠.

▷ 서두원/사회자:

이게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바뀐 것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건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 이 문제도 간단치 않은데요. 이게 보니까 한국 대사관의 영사 업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에 대한 비판이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윤철 경희대 인문학부 교수:

우선 위기관리 능력 이전에 외교라인이라든지. 안보문제, 국방장관 인선에서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정부 조직에 대한 장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탈북자 보호를 굉장히 대통령이 강조했었는데 외교부나 영사관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 안이하게 대처를 했는데요. 면담도 안 했고요. 대통령의 위기관리 이전에 정부 조직에 대한 관리부분도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대처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문제. 터질 수 있는 문제라는 예측이 이루어지면, 청와대 측에서도 이것을 관리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관리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경제 자문단 인선이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민주화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경제 자문단 인선을 보니까 사실 경제민주화 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반대하는 쪽의 인사들. 거의 재벌의 대변인 역할을 해 온 언론인 이라든가 김앤장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비판이 있는데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을까요.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소장:

문제가 있죠. 자문이라는 말 뜻대로 가보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것이 좋잖아요.

▷ 서두원/사회자:

그러면 보수 진보 아울러야죠. 이런 분들 있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소장:

너무 한 쪽으로 쏠려있는 것이 있죠. 그리고 또 특수한 관계에 있는 분들. 개인 연구소 할 때부터 인연 맺던 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그 분들이 주도해버리잖아요. 나머지 분들 눈치 슬금슬금 보면 할 이야기 못하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감투 하나 쓴 것이지. 실제로 자문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야쪽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안철수 의원의 신당 정체성 논란인데요.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 이사장을 최장집 교수가 맡으면서 최 교수가, 안철수 신당의 지향점은 노동에 기초한 진보정당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실제 이렇게 갈지. 논란이 많아요.

▶ 김윤철 경희대 인문학부 교수:

저는 어쨌든 최장집 교수의 개인적 소신이 부각된, 안철수 의원과 정치행보의 차원에서 공감이 있어 이루어져서 나온 발언이 아니었고 강연에서 이야기 나온 것이 마치 신당의 노선인 것처럼 비추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이 최장집 교수의 평소 소신이고 자신도 동의하는 바다. 라고 이야기 했지만 또 뭐라고 했냐면 정당이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이게 미묘한 문제인데 그런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는 해도 정당 자체를, 그런 노동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디에 위치 지을 것이냐. 중도냐, 진보냐에 따라서 결과를 내는데 무엇이 더 수월하냐고 하는 생각은 따로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의한 발언을 안철수 의원이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이것은 아마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노동에 기초한 진보정당이라고 과연 갈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 서두원/사회자:

안철수 의원이 지금까지 보여온 좌표는 중도 개혁적 이미지 아닙니까. 꼭 진보라고 확실히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다른 색깔을 보여 왔는데요.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소장:

분야별로 진보성, 보수성이 두드러진 부분도 있었는데요.

▷ 서두원/사회자:

노동에 기초한 진보정당이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이미지하고 다른 것이죠.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소장:

첫 보도가 너무 거칠게 단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장집 선상님은 저 학교 다닐 대 은사이었기 때문에 여쭈어봤는데 본인은 진보정당이라는 표현을 그 강연에서 쓴 적이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노동 중심의 정당이라고 해서 노동자 정당이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르게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 김윤철 경희대 인문학부 교수:

사회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의 의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정당.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데 노동 문제도 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다 월급 받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서민들의 이야기이죠.

▷ 서두원/사회자:

최장집 교수를 이사장으로 했고 장하성 교수는 계속 캠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원회장에 최상용 교수를 발탁했어요. 그런데 최장집, 장하성, 최상용. 이 세 분을 놓고 세 분 모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인정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냐. 컬러 아니냐고 이런 지적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이상하죠.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소장:

이 분들이 왜 노 전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죠?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두 분을 대비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고요.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조국 교수 같은 분이 이렇게 편을 나누면 안 되죠.

▷ 서두원/사회자:

그렇다면 지금 신당이 만일 출현한다면 민주당과의 관계도 물론이고 진보쪽 당과도 문제가 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야권의 앞으로의 지형 변화는요.

▶ 김윤철 경희대 인문학부 교수:

야권은 어쨌든 재편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방 선거 이전까지 구체적 움직임으로 나타나겠느냐. 어쨌든 선거를 거쳐서 실력을 보여야 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소장:

역시 굉장히 어려운 퍼즐을 풀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