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재판서 남편 살해 4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30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씨가 어느 정도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마신 술의 양이 아주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전후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 가운데 5명은 유죄평결을, 2명은 무죄평결했다.

또 김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한 배심원은 1명, 나머지는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형 의견은 징역 7년 2명, 3년 5명이었다.

김씨는 지난 1월 결혼 17주년을 기념해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예전 남편이 자신을 폭행한 것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남편이 주먹을 휘두르자 주변에 있던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