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운임 소송' 서울시 승소

지난해 요금 인상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서울 메트로9호선과 서울시의 소송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메트로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시가 요금결정권을 갖고 수익보장비율은 낮추는 형태로 협약을 변경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억원 규모의 채권형 시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메트로 9호선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기본운임을 천50원에서 천550원으로 500원 인상하겠다며 서울시에 운임변경 신고서를 여러 차례 냈지만 모두 반려되자 소송을 냈습니다.